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승인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가족부(젠장 부서 이름 길기도 하다)가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연구가 승인될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바이오 관련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얘기인 즉슨, 만약 승인할 경우 범법 혐의를 벗지 못한 학자에게 정부가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밀려들 게 뻔하고, 승인을 거부할 경우 황 박사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4월 15일에 1차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8월 2일까지는 황우석 쪽에게 동의를 받아서 승인을 연기하거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일단 황우석 쪽에서는 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고, 따라서 8월 2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 해답은 자명합니다. 사실 위 얘기에서 답은 나와 있습니다. 범법 혐의를 벗지 못한 학자에게 복제배아 연구를 승인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황우석 지지자들이 계속 주장하는 특허가 문제라면 그건 연구 재개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바로 복제배아 연구에 대한 조작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조작 시비가 아직 법정에서 결론도 나지 않은 그 장본인에게 다시 연구를 하라고 한다? 이건 얼토당토 않은 얘기입니다.

요즘 황우석이 해냈다는 개 복제 문제도 지금 이병천 교수와 특허권 시비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말끔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온갖 시비에 걸려 있는 사람에게 동물도 아니고 인간 체세포 복제 연구를 다시 허가하겠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재판이 끝난 다음으로 승인 문제를 미루는 것입니다. 황우석 측도 정녕 자신들이 깨끗하고 죄가 없다면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린 다음에 당당하게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누가 승인에 반대하겠습니까? 정부 쪽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재판 결과 황우석 쪽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황우석이 연구를 조작한 것으로 결론을 낸다면 그때 가서 다시 연구를 막을 셈입니까? 황우석 지지자가 무서워서 연구 재개를 승인한다면 법원 판결이 황우석 쪽의 패배로 결론 난다고 해도 지지자들이 온순하게 태도를 바꿀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껏 그랬듯이 지지자들은 그저 법원도 거대한 음모의 일부로 밀어넣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연구를 막는다면 그 동안에 또 쓰였을 배아들과 그 배아를 제공했을 사람들이 받을 상처는 어쩔 셈입니까?

아직 조작 시비에 대한 재판도 안 끝난 사람에게 연구를 승인한다면 다시 한번 세계 과학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이미 망신은 <네이처>와 <사이언스> 논문 철회로 충분합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승인을 하는 것은 결국 법원 판결을 걸고 한국 과학계를 또 한 번 웃음거리로 만들 수도 있는 도박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