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원이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사법정의를 우뚝 세웠습니다. 오늘 법원은 시위 참가 도중 전경버스 방어판을 훼손한 윤 모씨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재벌과 시위대가 법 앞에서는 죄에 관계 없이 형량만큼은 평등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잘 와닿지 않으시나요? 요 근래 들어서 재벌 총수들이 저지른 사건 사고들에 대한 판결을 보시면 우리 사법부가 얼마나 평등한지, 찐~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판결 내용을 보면 어쨌거나 일단 풀려나게 되는 집행유예에다 보너스로 사회봉사 또는 벌금이니까 거의 도찐개찐 평등합니다. 그리고 초범인 것으로 보이는 시위대 윤 모씨와는 달리 재벌 회장님들은 대부분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분식회계, 비자금과 같은 문제로 전과가 몇 개씩은 있는 상습범들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법원은 재벌총수와 보통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인에게 평등한 양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등이 죄나 전과에 상관 없이 똑같은 양으로 판결하는 그런 뜻인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평등에 대해서 개념이 잘못 되어 있었나 봅니다.

법원에서 항상 재벌총수들 판결에서 하는 말이 국가에 봉사, 경제 발전에 기여... 뭐 이런 겁니다. 하지만 재벌이든 보통 사람이든 맡은 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살았으면 국가에 봉사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겁니다. 밤에 촛불 들고 거리에 나서는 사람들, 다들 낮에는 자기 자리에서 할 일 하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경야초'인 셈입니다. 만인에게 평등하신 법원의 판결을 보고 있자면 평범한 사람이 그동안 이 사회에 기여해 온 바를 법원에서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앞으로 촛불시위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될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아마 지금 조계사에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저 정의로운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 때, 촛불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그 분들이 재판을 받으러 나가실 때 우리 네티즌들이 십시일반 모금해서 이거 하나씩 선물로 사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또 압니까? 우리도 회장님들처럼 휠체어 타고 법정 나가면 형량 확 깎아줄 지. 재벌 회장님만 법원에 휠체어 타고 나가란 법 있습니까? 앞으로 재판 받으러 나갈 촛불 시위 참가자들에게 휠체어 하나씩 사드립시다. 참! 자매품으로 환자복에 마스크도 하나씩 사서 법정 출두를 위한 휠체어 3종 세트로 선물해 드리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네요.




우리도 평등하게 휠체어 타고 재판정에 나가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