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드디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가 강행되었습니다. 기다렸다는듯이 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은 한목소리로 "촛불을 끄고 경제를 살리자"고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오늘 "이제 쇠고기 문제로 인한 여러 논란을 끝내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면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촛불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 경제를 망치고 있는 주범은 누구인가요? 바로 이명박 정부, 특히 강만수 경제팀입니다. 국제 유가 폭등이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같은 것은 외부 요인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무리하게 성장률에 집착하고 수출 위주 대기업의 수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과 따로 노는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면서 기름값과 물가 폭동으로 서민을 파탄낸 주범은 촛불 시위대가 아니라 바로 이명박 정부입니다.

취임 초기에, 강만수 장관은 콜 금리를 내리도록 한국은행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콜 금리를 내리면 그만큼 내수 경기에 도움이 되는 만큼 성장률이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성태 한은총재는 안 그래도 물가가 들썩이는 판에 성장률에 집착해서 금리를 내렸다가는 물가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버텨 왔습니다. 만약에 이성태 총재가 고집을 꺾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심한 물가 폭등 사태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경제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서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니까 입으로는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환율 정책을 바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환급과 같은 식으로 돈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답니다. 대규모 세금 환급은 결국 시중에 더 많은 돈을 풀리게 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막상 1회성 이벤트이기 때문에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이명박 정부는 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뒤를 돌라보는 어중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장만능주의자인 강만수 장관이 있습니다. 강 장관을 바꾸지 않고 경제 기조를 바꾸겠다는 것은 립싱크 댄스 가수한테 조용필 노래를 라이브로 부르게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제를 망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그 주범인 강만수 경제팀은 그대로 두려고 하면서 오히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 보고 촛불을 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촛불이 물가를 폭등시켰습니까? 촛불이 기름값을 올렸습니까? 촛불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부터 성장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안팎으로 수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대기업 경제연구소조차도 지금과 같은 좋지 않은 국제 경제 환경에서 무리한 성장 드라이브는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 다 무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만으로도 성장률이 1% 상승할 것"이라고 자뻑에 빠졌던 정부야말로 경제를 죽인 주범입니다. 정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촛불이 아니라 강만수가 꺼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우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남의 말 안 듣고 경제 망치기의 외길로 갔던 이유는, 촛불을 끄기 위해서였던 것인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쩜 저렇게 적반하장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항상 삽질은 정부가 해 놓고 파 놓은 구덩이는 국민보고 메우라고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