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미있는 기사가 났네요. 요즘 세금이 모자라서 고민이 많은 미국의 몇몇 주 정부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 한 통을 보내더라도 이 발송 횟수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사실, 이게 실현될 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할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말이죠. 사실 어차피 인터넷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이메일에도 세금을 매기겠다, 이건 좀 심하죠. 하지만 만약에 이 일이 진짜로 실현된다면?

한 가지 좋은 점은 있겠습니다. 스팸 메일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것도 일시적일 겁니다. 어차피 스패머들은 외국이나 세금을 안 매기는 주에서 보내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해킹과 같은 것으로 남의 메일을 도용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랬을 때는 또 어떻게 할 지. 아무튼 지금 로비는 한참 하고 있다지만, 하루에 오가는 이메일이 얼만데, 그걸 다 과세하려면 막대한 시스템 투자도 필요할 거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나저나,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힌트 얻어서 새로운 세금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세금도 걷고, 악플도 막는다는 구실로, '댓글세' 같은 거 만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