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서 휴대폰 대리점 앞을 지나다 보면 이런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3월 말로 휴대폰 보조금이 폐지되니까 빨리 휴대폰 사라, 이런 소립니다. 저도 처음에 이 얘기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휴대폰이 상태가 안 좋아서 바꾸긴 해야 되는데, 제가 점찍어 놓은 모델은 4월은 되어야 나올 예정이라 그때까지 계속 참고 있었는데 보조금이 없어진다니, 일단 아무 거나 사야 하나... 싶었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보조금이 없어진다니? 그럼 꽤나 크게 뉴스가 돼야 하는데? 해서 알아보니까 휴대폰 보조금이 폐지되는 게 아니라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휴대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고, 보조금 액수를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3월 말부터는 이러한 보조금 규제가 사라져서 보조금 정책을 알아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도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종종 '휴대폰 보조금 폐지' 문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들을 보고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문구들을 '보조금 규제 폐지'라고 볼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보조금 없어져? 휴대폰 값 비싸지겠네? 빨리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쨌든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짓입니다. 물론 휴대폰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고 나면, 오히려 보조금이 축소 되거나 없어질 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져서 보조금이 더 많아질 확률이 높을 겁니다. 뉴스에 관심 많고 세상 돌아가는 일 잘 아는 분들이야 저런 말에 속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보조금 폐지'가 진짜인 줄 알 겁니다.

아무튼, '휴대폰 보조금 규제 폐지'에서 '규제'만 살짝 지운 얄팍한 거짓말이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