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떼법'을 청산하겠다면서 '떼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국민 대부분은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을 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떼법 정서’의 폐해를 지적한 뒤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법무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명박 대통령 발언

사실 이 얘기는 별로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도 늘상 하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서민들에게는 법질서 수호를 외치면서, 사면 때만 되면 국민 화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정치인과 재벌들을 너그럽게 사면해 주던 노 전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강도가 더 세졌다 뿐이죠. 아무튼 이명박 정부에서는 '떼법 박멸'을 위해서 백골단을 부활시키고 아예 살인 면허까지도 줄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떼법 박멸을 위한 백골단 투입 1순위는 어디가 될까요?


한나라당·통합민주당

이 두 곳이야말로 백골단 투입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요즘 총선을 둘러싸고 여야 정당은 그야말로 떼법의 온상입니다. 여어야 모두 공천에서 탈락된 의원들과 그 지지자들은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을 하면 더 통한다'는 생각에 빠져서 날마다 시위를 하고 몸싸움을 하고 폭력사태까지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떼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두 정당에 백골단을 투입해서 떼법 분자들을 깡그리 척살한다면 이 대통령 말마따나 GDP가 1%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청와대

청와대 역시도 백골단 투입 1순위입니다. 지금도 논문 표절을 '복지에 대한 열정으로 봐달라'고 떼를 쓰면서 버티고 있는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박미석 청와대 수석,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떼법'의 원흉들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정부 내각과 한나라당은 '단체행동을 하면 더 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들을 비호하기 위해서 단체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대운하 역시도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국민들 여론도 반대가 더 높은 상태인데도 영어 몰입 교육을  못 받아서 미국 박사 논문을 한글로 쓰신 추부길 목사님께서는 '서울대 교수들이 뭘 모른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 판국입니다. 이 역시 하루빨리 척결되어야 할 떼법의 전형입니다. 당연히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도 백골단을 투입해서 떼법 분자 박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에 득실거리는 떼법 분자들만 척결해도 GDP 1%가 아니라 적어도 10%는 올라갑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위 세 곳에 백골단을 투입해서 떼법 청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다면 국민들도 더 이상 떼법을 들먹이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