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의 광운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선거 막판에 파장이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강연에서 자기가 직접 BBK를 자신이 설립했다고 말했으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나 이 후보 쪽 변명은 참으로 어줍잖네요.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당시 이 후보가 LKe뱅크와 관련해 홍보차원에서 이 같은 말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풀어보면 LKe뱅크를 띄우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후보가 직접 말하는 영상까지 CD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후보가 잘못 알고 얘기한 것일 수도 있다"며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답했다.

제 머리로는 도통 이해가 안 가네요. 자기가 설립하지 않은 회사인데 자기가 설립한 것으로 잘못 알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사리 분별이 없는 사람이라면 금치산자 판정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만약 정말로 이명박 후보가 BBK에 관련이 없다면, 그만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사기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BBK에 관련이 없으면서도 "내가 BBK를 설립했다"고 떠들고 다녔으니, 분명히 저렇게 이명박 후보가 떠들고 다닌 말을 믿고 BBK에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광운대 강연이 LKe뱅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라면 명백한 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기죄의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에 의하든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爲)에 의하든 이를 불문한다.

자신이 BBK에 관련이 없다고 해도, 이명박 후보의 거짓말을 통해서 제3자인 김경준이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 광운대 동영상은 명백하게 사기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은 빨리 '이명박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BBK를 자신이 설립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녀서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