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이뉴스 24를 보니까 휴대폰 보조금 문제를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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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이동통신사의 주장을 그대로 베껴 쓴 기사입니다. 이동통신사 쪽에서는 마케팅 비용이 대부분 휴대폰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고, 보조금을 없앤다면 요금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출혈경쟁 때문에 이익이 바닥을 치고, 회사 운영이 휘청휘청하고 있다면 이해가 갈 소리입니다만, 국내 기업 평균보다 세 배나 높은 이익률을 올리면서 해마다 막대한 순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마디로 소가 웃을 소리입니다.

게다가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이동통신사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 가운데는 이른바 '불법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법으로 보조금을 허용하든 말든 상관 없는 부분입니다. 보조금 금지 시절에도 대리점에서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싸게, 심지어는 마음만 먹으면 공짜 수준으로 폰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불법적인 자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보조금 지급, 왜 한 겁니까? 어차피 불법으로 할 바에야 차라리 합법화하자고 해서 풀어준 거 아니었던가요? 보조금 합법화는 이동통신사들이 오히려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보조금 때문에 못살겠다면서 요금을 못 내리는 핑계를 보조금에다가 댑니다.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것도, 망 확충 못 하는 것도 '다 보조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에서 배웠나요? 뭐하자는 플레이인가요?

기사에서는 일본에서 최근에 보조금을 폐지하는 움직임을 예로 들었지만, 그건 업계가 자율로 알아서 하는 문제이지, 강제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동통신사는 원하면 보조금 안 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안 주면 누가 감옥에라도 보낸답니까? 도대체 아이뉴스 24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기사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보조금이 금지된 시절에도 불법 보조금은 판을 쳤고, 이제 와서 다시 보조금을 금지시킨다고 해서 과연 보조금이 사라질까요?

업계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에 무조건 요금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며 정부와 소비자단체 등 단말기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불법보조금 규모를 줄여 이를 요금인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법보조금 규모를 줄이는데 왜 정부와 소비자단체를 끌어들입니까? 불법은 말 그대로 '불법', 법을 위반하는 일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어째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 정부와 소비자단체를 엮으려고 합니까? 물귀신이 따로 없네요.

아무튼 요즘 이동통신 요금을 내리라는 압력이 거세지니까, 참 별 핑계를 다 댄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받아다 기사로 내는 아이뉴스 24도 참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