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검사들의 '스폰서 접대' 논란이 벌어지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만 한마디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도 과연 이런 인사들로 제대로 사실을 파헤칠 수 있겠는가 하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검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김준규 검찰총장 이전에 총장일 될 뻔했던 천성관 후보자가 '스폰서' 의혹으로 낙마한 만큼 스폰서 병폐가 어제 오늘이 아닌 조직한테 칼을 쥐어주고 '자, 네 썩은 살을 도려내라!' 해 봤자 발바닥 티눈이나 베어낼 게 뻔하죠. 지금까지 자체적인 조사나 감찰에서 대형 비리를 제대로 파헤친 적은 한마디로 그냥 '없다'입니다.

사실 스폰서 검찰 조사위원회의 진정한 의미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지방선거 전까지만 질질 끌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선거가 끝나고 나면 뭐 특검이든 뭐든 안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공식적인 수사 기능도 법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파헤칠 가망이야 거의 정도가 아니라 그냥 0%일 것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지방선거 전까지만 문제를 끌어 주면 조사위원회가 할 일은 끝나는 겁니다. 어차피 파문을 폭로했던 정 씨도 감옥에 있겠다, 그러니 조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언론한테도 별 얘기를 안 하고 미적미적거리다가 나중에 선거 끝나면 적당한 수준에서 결과 발표하고, 욕 좀 얻어먹고 특검으로 공 넘기는 게 조사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와 여당에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쪽 시나리오로 몰아가는 분위기고 전교조에 대해서는 법까지 무시하면서 지들은 입만 열면 근절되어야 한다고 떠들던 떼법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어이, 홍준표 씨, 입이 있으면 말 좀 해 보슈!). 그런데 검사 스폰서 파문은 정부와 여당에 큰 타격을 줄만한 파괴력을 갖고 있지요. 이런 문제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면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이 문제가 지방선거에서 큰 위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력조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화력조절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조사위원회입니다. 어차피 결국은 불이 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만 지방선거 전까지만 큰 불로 번지지 않게 적당한 수준만 유지해 주면 조사위원회가 할 일은 끝납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는 여당은 아마도 선선히 특검에 동의해 줄 겁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관계 없이 상황 끝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문제가 확대돼도 별달리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안함 문제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든 그렇지 않든 결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문제를 확대시킬 것입니다.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는 것도 불사할 겁니다.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보수층을 결집시켜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요. 4대강 파제끼는 걸 보세요. 그다지 많은 수를 보는 정권이 아닙니다. 당장 이 상황만 모면하고 이 상황에서 이익만 많이 얻으면 된다는 게 어차피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을 때 마인드였습니다. 지금도 엇비슷합니다. 단기적으로 얻을 게 있다면 장기적으로 훨씬 큰 손해를 보더라도 '하면 된다' 정신으로 일단 하고 보는 게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 철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스폰서 검찰 화력조절위원회'는 섹검 파문의 불길이 확 번지지 않게만 하면 제 할 일은 다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