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이 이번에는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서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애초부터 검찰이 제작진들을 기소한 것 자체가 코미디였지만 <PD수첩>왜곡 논란을 일으켰던 번역가 정지민 씨가 오히려 오역을 한 사실까지 법정에서 들통나면서 점점 더 코미디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사실 되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죄로 갖다 붙이느라 막대한 비용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솔직히 미네르바, PD수첩, 시국선언을 비롯해서 나름대로 공부 잘 해서 사법시험에 붙었다는 분들이 초딩들도 안 할 유치한 짓거리를 하는 걸 보고 '저런 말도 안 되는 기소를 왜 하는 걸까?'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몰랐습니다. 그게 다 놀라운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검찰의 말도 안 되는 기소 행렬은 잇따른 무죄 판결을 빌미로 사법부까지 정권의 손에 넘겨주기 위한 떡밥이었던 겁니다. 사법부를 어떻게든 손아귀에 넣고 싶은데 뭔가 구실이 있어야죠. 원래 서양의 열강들이 아시아 나라들을 강제로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써먹었던 방법들이 주로 떡밥 삼아서 배를 몇 척 보내 집적거리다가 상대방에서 반격을 하면 이를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는 수법이었습니다. 솔직히 검찰도 제 정신이 아닌 이상은 그런 무리한 기소가 무죄 판결을 받지 않을 거라고 언감생심 기대도 안 했을 겁니다. 검찰의 떡밥에 법원이 상식대로 무죄 판결로 응답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한나라당에서 악다구니를 쓰고 있지요.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 수준으로 '사법개혁'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 때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옹호를 했던 그네들이 이제 와서 '사법개혁'을 들고 나오는 거의 각본대로 착착 가는 모습입니다. 아무렴요, 검찰이 그렇게 띨띴하겠어요. 이게 다 사법부를 MB에게 봉헌하기 위한 수작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빈둥거리고 있는 사이에 방송도 어느덧 정권에게 장악당했습니다. 인터넷 포털도 슬금슬금 입맛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지켜줬그나마 정권이 하라는 대로 조종당하지 않는 곳이 알고 보면 무척이나 보수적인 집단인 법원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방관하고 있다가는 이명박 정권의 노림수대로 결국은 사법부까지 정권의 손아귀에 넘어가 버릴 겁니다. 어버이연합회인지 뭔지는 오늘도 법원에 게서 깽판 치고 돌아다니더군요. 어차피 이명박에게 대들면 이러나저러나 불법이고 이명박 편에 서서 설치면 아무리 깽판을 치고 폭력을 휘둘러도 손도 안 댑니다. 그런데 우린 법질서 타령 속에서 꼬투리 안 잡히려고 너무 착하게 구는 거 아닙니까? 저네들은 없는 꼬투리도 만들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