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개각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예인도 아니면서 온갖 구설수를 만들어 왔으며 작년에 촛불에 대한 막무가내식 물대포 세례도 모자라서 이번엔 사진 한 방으로 장기기증운동에 차가운 물대포를 확 끼얹은 '스캔들 메이커' 어청수 경찰청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고 여기에 한상률 국세청장의 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들이 모두, 또는 거의 바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물러나라는 요구를 해도 끝끝내 경제를 다 죽인 다음에 살리겠다는 배짱을 부렸던 강만수 장관도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믿음이 돌아오고 경제가 제자리를 찾게 될까요? 답은 당연히 '아니오'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할 것은 내각이나 권력기관장들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마인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비판 가운데 하나가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인드에 맞지 않은 반대 의견은 쉽사리 묵살되고,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에 반대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고, 나온다고 해도 바로 제압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소통 부재,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청수가 물러난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입니다. 이상득 의원의 '나와바리' 포항 출신인 데다가 작년에 촛불이 한참 타오를 때 폭력진압에 미온적이었던 한진희 청장이 물러난 자리에 들어온 인물입니다. 인간 사냥 마일리지 아이디어를 낸 장본인이기도 하죠. 어청수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절대 덜 할 사람이 아닙니다. 강만수 장관이 물러나게 되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 들어올 게 유력한 상황입니다만, 과연 이명박의 삽질 정책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한나라당에서도 제 목소리 못 내는 사람이 기획재정부 장관에 앉아서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강만수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비난이 쏟아졌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강만수 장관은 '어명'을 충실히 집행한 충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보너스로 너무 오버를 해서 시장에게 신뢰를 플러스 알파로 왕창 까먹었는데, 희한한 건 그런 오버액션이 이 정권에서는 충성경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각이라는 것은 일종의 협력관계기도 하지만 견제관계기도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말로만 휘둘리지 않고 최고 권력자와 각 행정분야의 최고 결정권자 사이에서도 이견이 생기면 조정하고, 협의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게 내각이 할 일입니다. 실제로 예전 정권들에서는 장관들 사이에 이견이 생겨서 트러블이 생기고, 이를 조정하고 타협을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죠.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도통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올라 치면 여지 없이 호통이 날아오고, 금새 말이 뒤집혀버립니다.
사람을 아무리 바꾸고 능력 있는 사람을 앉혀 봐야, 이명박 대통령의 마인드 자체가 개방되지 않으면 어차피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한승수 총리를 봐도 그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국보위 전력과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에도 중용됐을 만큼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아 온 사람이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한승수 총리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를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정부 구성이라는 게 결국은 찍 소리 안 하고 까라는 대로 까던가, 아니면 대통령보다 더 오버해서 과잉충성을 하던가, 이런 식인 상황에서는 누굴 갖다 놔도 바뀔 게 없습니다.
과연 개각이 어느 폭으로 이루어질 지, 어떤 인물이 들어올 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습니다만 그 인물의 면면도 새로울 게 없고, 무엇보다도 어차피 남의 말 안 듣는 일방통행식 대통령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은 별 기대할 게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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