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제 미네르바는 기소 단계까지는 수감되어야 하고,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판도 구속 상태에서 받아야겠죠. 이제는 전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미네르바 구속이 과연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지 참 기대 되는 바입니다.




한민관 씨는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라고 외쳤습니다. 이명박 시대에는 "스타가 되고 싶으면 구속돼~"가 될 판입니다. 이명박 시대에 탄압을 받는다는 것은 스타가 되는 지름길이 될 판입니다. 국방부에서 불온서적으로 낙인 찍은 책들이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불온서적에서 탈락한 진중권 씨를 비롯한 여러 저자들이 "왜 나는 불온서적으로 뽑지 않았느냐"는 질투심어린 비난을 쏟아 부은 일은 역시 "스타가 되고 싶으면 구속돼~"라는 이명박 시대의 진리를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말입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보안법이나 집시법 위반으로 별을 다는 게 '쪽팔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별이 그야말로 '스타'였죠. 따지고 보면 이명박 대통령부터가 전과 14범 중에서 하나는 학생운동 때문에 달게 된 별이었고(나머지 13개는 똥냄새 풀풀 나는 별이지만) 그 점을 상당히 이용해 먹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김영삼 때부터 우리나라 대통령은 모두가 전과자 출신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정치계에 스타가 되려면 어쩌면 구속은 필수 조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과를 별=스타라고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 공익광고에서 부쩍 법질서를 외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법질서를 요구하려면 먼저 정부가 법질서를 제대로 지켜야하고, 법질서가 국민들의 삶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 주는 쪽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부 안에는 불법 농지 매입, 불법 쌀직불금 수령자들을 비롯한 범법자들이 여기저기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을 감싸고 돌기만 하고 있습니다. 뭐 하긴, 전과 14범이 법질서 타령을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긴 한데 자신들은 법질서를 헐렁하게 보면서 자신들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것 하나도 침소봉대 뻥튀기를 하면서 법질서를 부르짖고, 법이 없으면 아예 만들어서라도 억압하고 탄압하겠다는 식이라면 그런 법질서가 얼마나 존중 받을지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옛날에 민주화 운동 때문에 달게 된 전과가 그야말로 훈장 대접을 받듯이, 아마 미네르바가 달게 될 전과도 오히려 그런 대접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미네르바는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 보니 스타가 되었고, 아마도 이명박 시대에 이런 식으로 스타가 여럿 양산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명박 정권은 괜히 가만히 있는 벌통을 건드려서 온 몸이 벌에 쏘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일을 부풀리고 뻥튀겨서(미네르바를 50대 금융계 인사라고 확인해 준 곳이 정부 '정보 기관'이었으니 말입니다) 스타는 잘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법질서? 힘 있는 사람들은 대충 어겨도 되고 우리만 지켜야 하는 법질서라면 공익광고 백날 틀어봐야 우스워지는 거죠. 도대체 이 정부가 얼마나 법과 질서를 웃음거리로 만들지 남은 4년도 기대 만빵입니다.

"스타가 되고 싶으면 구속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