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가 구속되면서 다시금 표현의 자유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란 죄 자체가 거의 후진국에만 남아 있는 데다가 후진국들조차도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신드롬을 일으켰던 배후 세력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거의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째서일까요?

그야말로 '인터넷 논객'에 불과했던 미네르바를 결정적으로 띄워 준 배후 세력들이 셋 있습니다. 먼저 미네르바를 '50대의 금융 전문가'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정보 기관(아마도 국정원으로 보입니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허위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미네르바를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합니다. 그 전까지야 그저 자기가 한 말이니까, 속일 수도 있겠다고 의심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정부의 정보 기관이 이렇게 미네르바의 '간판'을 확인해 줌으로써 사람들은 미네르바를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간판이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서 '50대의 금융 전문가'라고 말한 정보 기관은 미네르바 신드롬의 중요 배후입니다. 그런데도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할 기미가 없습니다. 물론 정보 기관 쪽에서도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결국 음모론만 부풀리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면서도 누가 유포시켰는지 정체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므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수사함이 마땅합니다.

두번째 배후세력은 미네르바의 글을 기고했던 <신동아>입니다. 이것 역시 미네르바 신드롬의 파괴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미네르바 씹기에 혈안이 되었던 조중동 멤버인 동아일보가 미네르바의 글, 그것도 아주 긴 글을 실었다? 그야말로 '적들도 본다'는 식이 되었으니 그만큼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 보게 됩니다. 만약 미네르바가 <신동아>에 기고했던 장문의 글이, 만약 <신동아>가 아니라 <한겨레 21>이나 <위클리 경향>과 같은 곳에 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나리오 굉장히 뻔합니다. 조중동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좌파 언론들이 인터넷의 괴담을 확대 재생산시켰다'고 십자포화를 날리겠죠. 경찰이나 검찰에서 바로 언론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역시 뻔한 알입니다. 공정언론시민연대인가 뭐시긴가 하는 데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에 언론사를 고발하겠지요. 만약에 MBC에서 미네르바를 만나서 <신동아>와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방송했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시나리오가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역시 <신동아> 쪽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루어질 기색이 없습니다. 더구나 <신동아> 쪽에서는 '난 미네르바한테 기고문 받았고, 그 미네르바는 그 미네르바가 아닐 뿐이고...' 이러고 걔기고 있는 모양이니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큽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당장 구속수사해야 마땅합니다.

물론 미네르바 신드롬의 가장 큰 배후 세력은 강만수 장관입니다. 미네르바의 여러 가지 예언을 적중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함으로써 미네르바를 노스트라다무스로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다른 건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어쩜 미네르바의 예연은 그렇게 잘 따라갔을까요? 예를 들어서, 통화 스와프 하고 싶어도 미네르바가 예언하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비난을 다 뿌리치고 고환율 정책을 고집함으로써 미네르바의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 예언을 적중시키는 데 혁혁한 공헌을 세운 강만수 장관이야말로 분명 미네르바와 뭔가 내통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미네르바의 광신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강만수 장관도 공범으로 조사해야 마땅합니다. 더구나 '고환율 정책 쓴 적 없다'면서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니 역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므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당장 구속해야 합니다.

검찰은 지금 당장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시키고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킨 '사안의 중대성이 비추어' 미네르바의 배후 세력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단해야 합니다. 끝까지 발본색원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