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질타하면서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일하다 실수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멋진 말입니다. 소신껏 일하라, 잘못되면 내가 책임진다, 이거 얼마나 의리의 돌쇠 같은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함정이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특히 큰 줄기의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고위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실수하면, 과연 그 책임을 지는 건 정부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본보기가 아마도 강만수 장관의 경제 정책 실패가 될 것입니다. 일 한답시고 분위기 파악 못 하고 고환율 정책을 밀어붙인 '대실수' 덕분에 외환보유고 잔뜩 까먹고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분이 강만수 씨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라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는데도 '일하다 실수하면 정부 책임'이라서 그런지 끝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정부가 졌을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지게 됐습니다. 경제 위기의 타격을 받은 사람이 정부였을까요 국민이었을까요? 결국 강만수 장관의 뻘짓에 대한 책임은 국민들이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엉터리 쇠고기 협상의 책임은 또 누가 졌던가요? 결국 다 국민에게로 돌아 왔습니다. 대형 마트들이 미국산 쇠고기 팔면서 댔던 핑계가 서민 물가였습니다. 결국 '서민들이나 먹으라'는 얘깁니다. 월급 두둑하게 받는 정부 관료들이 먹을 리가 없죠. 그리고 값싼 쇠고기 음식점들 중에서 속여 파는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다들 호주산만 팔고 있으니 사람들 불신만 커져갑니다.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촛불 들고 피곤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 쇠고기도 결국 다 국민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한반도 대운하도 정말로 삽 뜨게 되면 결국 국민이 다 책임져야 합니다. 민간 자본으로 한다고 아무리 떠들어 봤자 결국 막대한 비용은 국민들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대운하 건설로 국토가 파헤쳐지고 환경이 파괴되면 그것도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한반도 대운하 잘 못되면, 정부가 책임질 것 같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해머들고 지어 놓은 거 부수겠습니까? 결국 경제성도 없는 운하에 막대한 관리비만 나갑니다. 다 국민들 책임으로 떠넘겨지게 됩니다.

'일하다 실수하면 정부가 책임질 것'이라는 말은 마치 책임감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보다 더 무책임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들의 '실수'에 국민들은 정말이지 죽을 맛입니다. 하지만 신중함은 무능함이나 느림이 되고, 무모한 밀어붙이기가 미덕이 될 판입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그 책임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떠넘겨지게 됩니다. IMF를 몰고 온 주범, 김영삼이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감옥에 가기를 했는지, 아니면 재산을 잃고 거리로 내 앉았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전부 국민들이 졌습니다. 당시 경제 관료 중 하나였던 강만수는 지금 경제 말아먹기 앵콜 중이고, 김영삼은 입은 살았다고 전 정권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진다? 속을 말이 따로 있습니다. 결코 정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고는 정부가 치지만 댓가는 국민들이 지게 됩니다.